[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 측의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일방적인 보직 변경과 이직,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 등으로 인해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 대해서도 회사는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2017년 12월 대법원(민사소송) 판결과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 형사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히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제3조 정의에서 ‘2차 피해’를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책무로 부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및 구성원들로 하여금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를 신뢰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보장은 모든 일터의 기본이며 사업주들의 책무이다. 정당이라고 이 법의 취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피해자를 조력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비록 정당이나 소속 의원실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실은 고평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성폭력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일상의 회복이다. 피해자와 조력자의 일상이 온전할 때에야 비로소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

연이은 자치단체장 및 소속 의원들의 성폭력사건들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성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한계에 달했다. 사과와 성찰, 변화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신임 당 대표에게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 및 소속 의원실에서 발생한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
2.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책임 조치하라.
3. 피해자 조력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0년 9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