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예산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이 포함된 예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성평등 효과성을 측정,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제도 수행 성과로는 모든 정부재정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와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약속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그 대상사업 범주 확대 속도가 매우 더뎌서, 2022년 정부 총예산의 5~6% 정도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상식을 넘어선다. 그는 지난 27일 포항 유세에서 “이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라는 것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돈이면 그 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성인지예산은 윤후보의 말처럼 뚝 떼어내어 쓸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는 보편적인 주거, 복지, 산업 등의 예산사업들로 교육부, 국토부, 국방부 등 각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포함된다. 내용과 본질은 삭제하고 예산 총액만 제시하며 성인지(감수성)예산이라고 칭하며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를 넘어 악의적 왜곡으로 읽힌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와 논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여혐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어 문제로 제기했던 내용으로,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 관계 오류임을 확인한 사안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의 가짜뉴스에 편승해 국가 예산과 안보 정책을 묶어 혐오 세력의 입맛을 충족하려 한 셈이다. 과연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와 혐오를 세력화하는 데 동조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악의적 오해를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멈추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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