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 제안문에 대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당헌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어제(10/29)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공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제96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 ‘유권자의 선택권 제약’을 운운하며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명분 쌓기로 당헌 개정을 들고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이후 민주당은 당 내 젠더폭력근절 대책 TF를 구성(20년 4월)하여 성인지감수성 교육 의무화, 신고센터의 상설화를 위한 당규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젠더폭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평등과 젠더폭력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에는 눈감고 오로지 자당의 이익을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 
‘시민의 심판’ 운운하며 정당의 책임 정치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젠더폭력이 더 이상 당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 방지대책 마련, 혁신적인 당 내 쇄신을 위한 노력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정당의 책무를 망각한 정당은 필요 없다.
민주당은 자당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당헌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0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