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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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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5-04-08 12:12 / hit :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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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 장례식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관련 성명서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참사, 더 이상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 근절과 여성인권 보호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27일 일요일 12시 30분경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서 5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집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이번 화재사건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경찰서가 성매매피해여성의 절박한 구조요청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음은 물론, 단속과 처벌의 대상인 업주에 대해서도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답습한 결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행위가 버젓이 자행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무고한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단속과 처벌의 주체인 관할 경찰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성매매 알선업소 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밀폐된 좁은 방, 미로 같은 통로, 비좁은 계단, 막혀있는 형식적인 비상구와 전시용에 불과한 소화기 등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성매매업소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관할 구청과 서울시는 내부 건물구조 변경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화재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방문한 유가족들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형태를 거듭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책임있는 대화조차 회피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북구청, 소방당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고,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즉각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지난해 9월 23일 이후 성매매방지법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게는 불법적인 성매매알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알선범죄자들을 엄중 처벌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다. 아울러 피해여성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중차대한 업무 중의 하나로 철저히 집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말해주듯이, 경찰은 아직도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물론, 무사안일하게 진행한 초동수사의 허점을 은폐하기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양 왜곡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화재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직무유기와 유착,그리고 무사 안일한 태도로 법 집행과 여성보호의 책임을 방기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책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당사자는 물론 그 책임자까지 엄중 처벌하여 차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딸들이 인권유린과 착취를 당하면서 죽어가지 않도록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법집행과 여성들에 대한 폭넓은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법 제정과 함께 거듭 여성단체가 주장한 바 대로, 성매매사건 수사를 전담할 특별 수사전담반을 구성,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 이상 여성들을 죽이지 말라!!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성매매를 근절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2005년 4월 4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희생자 장례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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