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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가해자들 1심 재판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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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6-07-26 16:26 / hit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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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가해자들 1심 재판에 대한 논평과 재발방지 촉구 2차 기자회견문
1.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의 진상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 김씨(37세,남)에 의해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마취제 클로로포름를 들고 다니며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을 기절시키고 금품을 빼앗았다. 3명의 알선업범죄자들은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하고 감시, 관리ㆍ감독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수자에게 연결하여 성매매를 강요해 왔다. 3명의 알선업범죄자들과 성매수자 김씨와의 사이에 나이, 금액 등 조건이 정해졌고, 14세 청소년은 정해진 조건에 의해 성매수자 김씨와 만나 성매매피해를 당하고 살해되었던 것이다. 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자들도 14세 성착취피해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2015년 9월 4일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의 성매수자 김씨의 1심 판결선고, 2015. 10. 6.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알선업범죄자들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이에‘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은 지난 2015. 5.20. 살해된 청소년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위한 공동행동 발족 및 기자회견,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림과 동시에 법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본 사건관련자들의 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해왔다.
2015. 9. 4.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강도살인자에 대한‘징역 3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1심 판결선고 결과와 금일 2015. 10. 6. 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알선업범죄자‘김OO : 징역 10년, 추징금 8843만원 등 / 박00 : 징역 8년 등 / 최00 : 징역 7년 등’의 선고결과를 지켜 본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은 재판부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귀기울이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성착취피해청소년을 살해한 김OO에 대해서는‘살해의 고의’가 있는 강도살인이 아닌‘예견가능성’의 문제로만 보고 강도치사로 의율한 것과 성착취피해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간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알선업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김씨와 재판이 분리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미흡하였고, 결국 양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였던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
3. 향후 항소심에서의 재판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
성매수자 김씨 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항소를 한 상태에 있으며, 오늘 있었던 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알선업범죄자들에 대한 항소심 또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매매피해의 참담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착취피해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알선업범죄자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 그 동안 방관되었던 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4.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국가 원수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들을(SDGs) 발표하고 2015년 이후 개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UN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에 함께 모였다. 이곳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약속을 하였다. 이는SDG target 8.7로‘ 강제 노동, 즉 현대 노예제, 인신매매, 최악의 형태인 소년병의 이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하기 위해 2025년까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이다.국제 노동 기구 협정 No. 182가 규정하고 있는‘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는 성매매 혹은 포르노 제작을 위한 아동의 이용, 조달, 제공뿐만 아니라, 아동의 매매 및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SDGs가 명백히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함에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재차 촉구한다.
첫째,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로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인정하는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이버 감청이나 유도수사기법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여, 날로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착취 유인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성착취청소년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파악과 확실하고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실무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경고문구 알림, 성인인증 강화 등 인터넷채팅사이트와 채팅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구조 지원, 보호 및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6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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