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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 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당사자 여성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4월 2일, 여성미래센터에서는 이번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의 입장발표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뭉치 회원 30여명이 모여 의견을 내었다.

<뭉치>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성행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기존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그러나 현재의 법이 자발적, 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여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반대하며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① 개인 간의 성행위, 사생활의 영역인가


“여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을 함부로 하게 만드는 건지, 우리가 경험한 그 시간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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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대표인 ‘지음’씨도 “존중 받는 성매매가 있을 수 있나? 돈 많이 주는 것? 한번만 사정하고 집에 가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성매매는 섹스가 아닙니다. 섹스였으면 그거 즐기고 있지 왜 여기 있습니까? 섹스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쟁점② 생계형 vs 비생계형 성매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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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씨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데 생계형, 비생계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돈 벌어서 차도 사고 밥도 사먹고 여행도 가지 않나. 성매매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성매매 여성의 소비에 대해서만 ‘명품백’ 운운하며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가 생계의 문제라면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사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쟁점③ 자발적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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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과 비자발은 나눌 수 없어요. 10대에 성매매 시작하면 피해자고, 20대에 카드 빚 갚으려고 시작하면 자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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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는 이러한 정황을 잘 살펴줄 것을 요구하면서,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
“경찰 단속을 싫어하는 것이 성매매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기술했다

쟁점④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뭉치> 회원들은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엠케이’씨는 “취업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 능력 안 되면 성매매라도 해서 돈 벌어. 그거라도 해볼 순 없겠니’
하고 말하게 될 것 같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하는 여전한 채 성매매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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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매매가 합법화된 세상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알선자들이 사업가로 무한대로 자본을 늘리고,
성매수자가 손님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할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경험했던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뭉치>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에서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뭉치 회원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라 여기며 성매매 현장의 우울과 두려움 속에 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