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 집행 안돼"

대구지법, 여종업원 상대 선불금 채권 집행 불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36)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36.여)씨가 채권자 C(40)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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