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연합뉴스)
 글쓴이 : 힘내 (04-04-07 13:38 / hit : 4,302)
 
<`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2004.4.4 (일)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40여년만에 폐지되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윤락녀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4일 경찰과 학계 등에 따르면 성매매(舊 윤락)에 대한 법률은 그동안 1961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크게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공창제(公娼制)'가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는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3호로 사실상 서울에서 처음으로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렸다.

1916년 3월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전 국적으로 단일한 단속기준을 만들고 정식으로 공창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창제가 폐지된 것은 미군정청 행정명령 제1 6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1948년 2월14일 발효되면서부터.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실상 공창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앞서 1961년 11월9일 윤락행위방지 법을 만듦으로써 `처벌받는 윤락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은 이후 1995년 1월 전문 개정을 포함해 7차례 개정됐지만 지금도 윤락녀 를 피의자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락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2000년 9월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사건.

이 사건 이후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 등 86명이 성매매보호법안과 성매매처벌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9월23일부터 시행되면 부정적 의미의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성매 매'라는 용어가 전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보 고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창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매매 방지라는 태도를 취하는 만 큼 업주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엄히 처벌되며 정부는 이미 내년에 새로운 법률 을 만들어 집창촌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창녀'가 처벌대상인 `윤락녀' 취급을 받다가 국가의 보호 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로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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