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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3-04 09:41 / hit :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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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막차' 법안들
국회는 2일 245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안,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강요 최고 10년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성매매 강요, 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
.....이하 생략
200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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