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소방안전점검 체계도 피해 키워=이 주점은 규모가 작아 영세 업소로 분류돼 소방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 유흥주점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소로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상 600㎡ 미만의 근린 생활시설이나 5층 미만의 원룸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소화전이나 안전유도등 없이 비상 경보시설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주점은 최근 3년 간 공인기관의 소방점검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는 업소 자체적으로 소방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 내부 규정이 변경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특별 소방점검 기간을 선정해 5% 가량의 업소만 표본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