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신고보상금 2천만원...
지급 조건도 완화
'보상금 목적' 파파라치 행위 제한규정도 삭제

2011-01-25 11:13:56 [ 박구미 기자 ]

성매매 피해여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5일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3명 이상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지급되던 보상금이 개정 후에는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 1명만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해도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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