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종별 처벌 천차만별..처벌기조 일관돼야"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업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은 과실의 중대함을 감안해 1회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3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노래연습장 1회, 비디오방 2회, 유흥업소·모텔·사우나 등은 3회 적발 시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계속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