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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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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10-08 13:40 / hit :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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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9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성매매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약속 ‘성매매방지법’ 내용을 알아봅시다.
1.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 유지
1) 법률 명칭 및 개념의 확대
▷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ꡐ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ꡑ로 정하였습니다.
▷ 선도보호조치의 폐지에 따라 윤방법상의 요보호자 개념을 삭제하였습니다.
성매매행위는 현행법상의 성교행위에서 나아가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행위를 한 자로 법률상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최대화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경찰 관리의 조치에 형사처벌 면제 및 상담소나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탈 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였습니다.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적을 경우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중간알선고리 근절
1) 처벌강화
▷ 다양한 유입경로 및 형태에 대한 성매매 범죄를 상세히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강요, 광고, 모집, 유인, 권유, 장소제공 등을 각각 규정하여 처벌 강화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중간매개자는 중형으로 처벌하며, 형량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 몰수․ 추징제도의 신설
▷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여 중간매개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물건 뿐 아니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내부고발자 활성화 및 보상금 실시
▷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부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 성매매여성 및 성산업 종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현행법 20조를 대폭 보완하여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관련된 일체의 채권 및 약정은 그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하였습니다.
▷ 성매매된 여성이 감금상태로부터 도피할 때 업주가 이를 선불금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처벌규정을 면제하였습니다.
3.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1) ‘성매매된 자ꡑ의 개념 규정 및 비범죄화
▷ 청소년, 대통령령에서 정한 외국인 및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에 포함합니다.
▷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 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범주를 확대하였습니다.
2)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자신의 법률상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4.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보호처분을 실시합니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 미국의 john school(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남성들의 재범율이 2%에 불과하여 교육의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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