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의
포주, 업주, 성구매자 비범죄화권고 결의안’에 대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 성명서'
뉴욕, 8 월 11 일 2015년
오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제32차 정책결정회의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에서, 많은 반발과 논쟁 가운데, 포주, 업주, 성구매자들을 포함하는 성산업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전 세계 정부들이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Amnesty의 결의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남녀평등, 여성의 권리, 인권기준과 아동 성착취에 대한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속아서는 안됩니다. 성산업을 비범죄화하라는 Amnesty의 촉구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고의적이고 냉담하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권단체인 Amnesty는 수십억 달러의 국제 성산업의 편을 들어, 성매매에 유입된 분들 – 이들의 대부분은 권리가 박탈된 인종과 경제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임 – 로부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Amnesty는 이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의와 “연구” 과정에서, 지방, 지역 및 전 지구적 차원의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생존자 리더들과 여성권익 단체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읍니다. 또한, Amnesty는 섹스 산업의 비범죄화가 초래할 파멸적인 영향에 대한 늘어나는 증거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특히 합법화된 성매매업소들에서 성매매가 증가하게 하고, 독일의 경우처럼 개인들에게 고문을 포함하는 성적행위들에 대해 국가 공인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Amnesty는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문을 확장하는 결의를 유지하였습니다.
Amnesty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된 폭력없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자신의 사명을 유지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명성, 신뢰성과 정당성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그 보다 더 나쁜 것은, Amnesty는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가장 소외된 인간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2-3 백만명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소녀들이 인도의 성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성매매 업주와 포주를 비범죄화 하라는 Amnesty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성산업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과 소녀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성착취에서 생기는 숨겨진 이익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Amnesty가 어느 날 그들의 섹스 산업을 비범죄화 하려는 결정은 기존에 설립된 인권기준들과 국제 협약들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등을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Amnesty에게 정부들로 하여금 단지 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비범죄화하고, 성착취로 이익보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들만 옹호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전 세계적인 동료들과 Amnesty의 결의안과 회원가입을 거부한 국가 섹션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 이용, 구입할 “권리” 말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선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모든 여성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를 표현한 세계적으로 600 개 이상의 눈에 띄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성매매의 생존자들에게도 그들의 경험들은 우리 모두를 성산업의 유지 및 확산의 해악에 대해서 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간들의 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인신매매 및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의 상업적 성착취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입니다. CATW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북미 지역에서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들 위한 보호, 교육, 피해자 서비스 및 예방 프로그램에 종사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CATWI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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