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활동가스터디 '젠더폭력 1_성폭력' _김명선 폭력예방전문강사
 글쓴이 : 인권센터 (19-10-11 14:48 / hit : 422)
 


■ 일시 : 2019.09.30 (월) 16:00

■ 장소 : 대구여성인권센터 교육실 3층)



10월 활동가 스터디는 '젠더폭력 첫번째 시간 성폭력'에 대해 김명선(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들었다.


성폭력은 성매매와 다르지 않아 쉽게 생각했는데 이 무슨 성폭력의 일반적 의미와 법적인 의미, 법리적인 해석을 보면서 지금 한국의 '성폭력'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 알수 있었고,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답답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미국의 사회적 인식 뉴저지주 대법원판결(1992년) 의하면 '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성적 삽입도 성폭행을 구성한다" 라고 하여 "동의"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동의의 중요성)된다면 성폭력이 성립이 되었고,  독일의 형법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공격에 대하여 보호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두려움때문에 몸이 굳어버린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포, 기타 심리적 이유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 가해자가 체력적으로 우월하여 저항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경우"  특히 라는 요건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독일 형법과 미국의 1992년 판례와 들으면서 한국는 폭력과 저항하였냐의 중점을 두면서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하면서 "폭력"과 "저항"을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과  의 사회적 인식을 차이를 느끼면서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젠더폭력이 일상적인 이 사회에서 사회적 통념 문화를 부수기 위해 미투는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

역시 김명선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팍팍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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