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0일 14:00 서울 정동 프란치스트 교육회관 211호에서 성매매방지법 15주년 <디지털 시대 성매매. 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된지 15년이 지났다. 2004년 3월 23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단순히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거나 문제적 '요보호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제이며 여성인권의 문제라는 인식해 기반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법은 성매매, 성착취의 알선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 수요를 문제화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의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법 시행의 결과,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는 남성 86.7%, 여성 81.3%으로 불법성 인지여부는 꽤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서 실제 성산업이 축소되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성매수율도 그다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 우리사회는 지난 15년가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실제 성산업과 성매수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일상화된 성매매'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는 여전히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합법화된 영역에 자리한 성매매가 유흥주점, 노래방 마사지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주택가과 도심지를 가리지 않고 들어서 있으며, 불법적 공간인 성매매집결지 역시 오늘날까지 온존해있다. '여성'이 동원되는 회식과 접대는 남성중심적 경제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극적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여성이 동원되는 미디어의 재현 역시 우리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성매매'적 일상은 왜 여전히 견고하기만 할까?
이에 디지털시대의 성매매, 성착취, 착취구조의 변형과 심화(이하영), 성산업의 확장과 알선의 진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원미경), 온라인상 성매매,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해외사례(김하영),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과정과 성과(홍영선), 온라인상 유해매체 차단과 포털사이트 규제대책(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앱 성매매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손휘택) 성매매알선,포탈사이트 차단을 위한 대책(조린) 성착취산업 카르텔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김여진), 수요차단 전략방식에 대한 논의와 검토(장임다혜) 온라인, 여성가족부, 경찰, 여성가족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제를 하며 성매매수요차단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발제1. 디지털 시대의 성매매, 성착취 착취구조의 변형과 심화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밤문화'라는 이름의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등장하여 남성들의 성매매 문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불금은 오랫동안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굴레였다. 성매매방지법(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해 알선업자들은 기본의 착취 구조를 변형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용해 직접성을 감춘다. 현재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선불금의 간접 제공, 보도방 등을 통해 여성들을 간접 고영하여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강요'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매개로 한 남성카르텔은 오프라인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장되었다.
성매매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포, 성매매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품평과 비하, 성구매 알선과 조장 문화가 성매매 산업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핵심임을 강조해야만 했다.
성매매 알선강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업주들은 선불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를 통해 선불금을 제공한다. 성불금은 성매매를 강요하는 역할은 여전하다. 선불금이 제 3자를 통해 제공되면서 성매매강요역할을 하던 선물금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성매매 강요의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업주를 성매매 강요로 처벌하거나 채권무효를 주장하기 더 어려워졌다.
발제2. 해외의 온라인 성착취 근절 사례 - 온라인 성착취의 온상 Backpage. com 폐쇄_김하영(전국연대 연구활동가)
피해자로부터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법정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책임을 CDA230에 돌렸다. 그리하여 성착취범죄에 있어서 CDA230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것이 작년에 통과된 SESTA-FOSTA 법안이다. 간단히 말해서 ISP에게 성착취에 관한 내용의 삭제 의무를 지우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안을 통과 이후 Backpage.com은 패쇄되었고, Craigslist는 데이트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여러 웹사이트에서 조취를 취했다.
발제3. 성산업의 확장과 알선의 진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_원미경(민변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법무법인 (유)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알선자를 고소해도 수사기관이 성매매가 갖는 폭력적, 착취적 성격에 눈을 감고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대하여 늦장수사 내지 최소한의 수사만 진행하거나 검찰이 구약식 신청의 형태로 법원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알선/구매 포털사이트 내지는 성매매후기 사이트로 불리는 이들 사이트는 업소 광고를 포함 성매매 알선 권유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면서 성매매수요를 조장해 오고 있다. 위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사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은 성산업 축소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성매매가 산업적을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위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관련자들 전부에 대해 무거운 형사처벌로서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토론1. 온라인 상 유해매체 차단과 포털사이트 규제대책 _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토론2. 성매매알선초털사이트 수사과정과 성과_홍영선(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토론3. 채팅앱 성매매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_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계)
토론4. 성매매알선 포탈사이트 차단을 위한 대책_조린(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토론5. 성착취산업 카르텔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_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거래되는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대개 피해자여성과의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잘 지지는 성선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괜찮은가. 우리가 모든 사안을 '약속'을 어긴 점이 문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약속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자발성'을 내세우는 논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사회구조의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사회구조 속에서 성산업을 선택한 여성 개인의 책임만이 남는다. 가부장제가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일들이 여성이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몸이 소비되는 사회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려 한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 되었을 때에만 가치 있다고 인정할 때에 여성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더 있는가, 우리의 전선은 이동하고 있다. 이제 '약속'은 문제만을 다뤄서는 안 된다. 약속을 어기고 몰래 찍고, 몰래 유포하였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성산업을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은 여성의 '자발성'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론6. 수요차단 전략방식에 대한 논의와 검토_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구약식 처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벌금형 선고가 상담함을 알 수 있는 단순성매매의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경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부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폭력와 성매매가 분리되어 해석되고 있는 점은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때 성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동일하게 해야하고, 성매매 산업구조를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양형기준제의 변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