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7월 22일(월) 17:00-20:00
■ 장소 : 광화문 내일신문 건물 내 탁틴내일

발제1. 용어 및 여성주의 논의 (정지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발제2. 사이버성폭력과 음란 (리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제3. 법적검토 및 국제협약 (이현숙, 탁틴내일)

발제4. '음란'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 규제의 하계와 그 부정적 효과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발제5. 풍속과 표현물 규제에 대한 법적논의 (원미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전국연대는 2019년 3월부터 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음란’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초, 불법촬영물에 대한 규제로 SNI차단을 실시하면서,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괜찮은가?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이 다시금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후 ‘리얼돌’ 수입이 합헌으로 판결나며 ‘음란’개념이 성착취/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음란’개념 내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게임, 애니메이션을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때 성기의 노출 정도 등을 통해 영상물의 ‘음란’성을 따져야만 합니다. 벗방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그 방법이 교묘해져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음란’개념을 넘어 성착취/폭력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음란’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연속 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