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10:00
■ 장소 : 대구광역시 시청 앞
A여성공무원은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시 인사과의 강요와 일부공무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 공로연수 이후 문제와 관련 있는 B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B공무원은 면담과정 중에 돌연 성추행과 협박, 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구시청 내부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던 중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B공무원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청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B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조치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를 한 공무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 것은 명백히 임용권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대구시장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 5급 간부공무원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직위해제하였습니다. 40만원 접대의혹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하면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왜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았는가?
무고죄는 큰죄입니다!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범죄자를
경징계 처분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 대구시는 동료를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범죄자를 제대로 징계하라.
- 무고죄에 경징계가 웬말이냐, 대구시의 인사처분 규탄한다.
- 대구시는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징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