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성평등걸림돌 전달기자회견

성폭력 가해자가 승진대상이라니! 경북대학교를 규탄한다!

2019년 3월 7일 제26회 대구여성대회에서 경북대학교가 성평등걸림돌에 선정되었다. 또한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도 성평등걸림돌에 선정되어 경북대학교는 ‘걸림돌 2관왕’의 불명예를 안았다.

10년 전 경북대학교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은 강제로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해 사건을 무마시켰다. 10년 뒤 전국적인 미투에 힘입어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성폭력 사건 재조사, 가해자와 2차 가해자 징계, 성폭력 실태조사,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북대학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대책 대신 ‘유감’ 표명만 했고, 가해자를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중징계 사안이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로 통보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해자를 2학기 수업에 배정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자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간분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연구실 이전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는 등 가해자를 비호하기 까지 했다.

이밖에도 경북대가 경북대 미투 대책으로 내놓은 일들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성폭력실태조사는 실효성 없이 진행되었고 경북대 인권센터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2018년 11월에 개정된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 도리어 다른 대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합의권고’와 ‘허위신고’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다. 이미 없어진 성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와 미투 이후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 수 있는 조항이 경북대 인권센터 규정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온적이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경북대의 행태와 교육부의 부실한 특별감사는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가능하게 했다. 명백히 피해내용을 명기한 강제합의서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허언을 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으며,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더구나 성폭력 가해자가 이번 경북대학교 승진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공문으로 확인했다. 어떻게 중징계를 받아야함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만 받은 가해자가 승진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전국적인 미투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비위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승진대상 포함은 절대 불가한 일이고 만약 승진심사 결과 가해자가 승진된다면 이는 경북대학교가 앞장서서 성범죄를 묵인·조장하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성폭력 사건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건의 발생부터 해결과정까지 경북대학교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피해자를 비롯한 대구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경북대학교는 가해자 비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가 먼저인 학교,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평등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성폭력 가해자가 승진대상이 웬말이냐, 경북대는 즉각 철회하라

- 경북대학교는 제대로 된 인권센터 규정을 마련하라

- 경북대학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경북대학교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라

2019년 3월 14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미혼모협회I’mMOM,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더신나는여성정치,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스쿨미투청소년연대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참여연대동구주민회, 페미니즘창작자모임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