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2월 1일(금) 10:30
■ 장소 : 대구중구의회 본회의
2019년 2월 1일 있었던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했던 홍준연 의원의 구정질의는 수많은 사실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과 주장을 의원의 권리라며 질의 시간 내내 반복하였다. 마지막 발언으로 자신이 했던 막말은 단지 속담 한마디를 잘 못 사용한 실수에 불과할 뿐이었고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하였다.
▶사실 왜곡
1. ‘조례가 제정된 시기가 2016년으로 박근혜 정부 때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성매매여성자활지원조례제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중 < 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2013년 춘천을 시작으로 대구뿐 아니라 2017년 전주, 아산, 서울 성북구, 2018년 광주, 인천 등에서 제정되었고 수원 등 자활지원조례를 준비하는 곳까지 전국에 걸쳐 진행 되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조례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당시 시작되어 약 7년간 진행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선례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반성과 지원의 의미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생계비지원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실질적 ‘폐쇄’를 위한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각 지역마다 성매매지결지 폐쇄는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처럼 남아 성매매 알선 업주들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며 존속해왔다.
2.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성매매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처벌해야지 왜 법적 근거도 없이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가’
2004년 제정된 성매매관련 법은 성매매특별법이라 불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법이라 불리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성매매집결지여성 자활지원조례’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제1조에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4년 당시 성매매관련법은 알선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회복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이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어 금지주의를 표방했음에도 국가가 특정구역으로 성매매집결지를 관리하며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조장, 방치했었던 역사를 반성하며 성매매알선행위 처벌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는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었던 특정구역이었던 만큼 이 곳의 여성들에게는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2004년 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던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3. ‘권영진 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업자, 토거조합, 성매매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결탁으로 1인당 2천만원의 허울 좋은 명목인 자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그동안 미아리, 용산, 영등포 등 성매매집결지 부근 개발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개발로 생기는 이득을 챙기는데 혈안이었던 것은 성매매알선업자였고, 이 개발에서 제외된 업주들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요구하며 개발주체와 공권력에 압력을 행사해왔다. 업주들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하지 않는다. 여성들을 끝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주들과 대치하지 않고 손쉽게 개발을 하려는 지자체들은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다. 만약 대구에 여성들을 지원해온 현장단체와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이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없었다면 대구시나 중구청이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을지 의문이다. 실제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인근 민자에 의해 아파트건설계획이 세워지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대구시와 중구청에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조례제정 등을 통한 인권보호를 요구한 것은 진보적 여성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였다. 폐쇄와 자활지원조레를 막으려는 ‘자갈마당’알선업주들의 시위 등 압박과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던 대구시와 중구청은 절대 ‘자갈마당’폐쇄를 그들의 치적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주무관청인 중구청은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고 전액 대구시의 예산으로 자활지원조례는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홍준연의원의 발언으로 마치 ‘자갈마당’폐쇄를 위한 자활지원조례가 마치 대구시장과 중구청장에 의한 것인양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정권의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을 뿐이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
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 예산 14억 2,153만6천원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활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만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 분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극도로 반대하며 공격했던 세력은 바로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었다. 전국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혈세낭비이며 성매매여성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해야한다며 감사청구를 하였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 감사결과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이러한 공격 속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지원사업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반인권적 신상공개 등을 반대하며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투명한 절차와 점검 등을 거쳐야한다. 자활지원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나 중구청 또한 지금의 홍준연 의원이 했던 것과 같은 발언을 무수히 하였다. 업주들 뿐 아니라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이들의 공격은 공권력 내에도 잔존하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준연 의원의 발언 전에도 무수히 혐오와 비난은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진행되는 사업이다. 실제 이러한 공격의 목표는 실제 혈세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을 흠집내고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여성들을 위축시키는데 있다. 어떤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지도 모르고, 또 혐오의 표적이 되고 싶어 하겠는가.
2. ‘현재 자활지원금 수령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몇 명입니까, 직업훈련 어디서 합니까, 생계유지비 받는 분 생활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기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 없지요, 직업훈련을 14명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직업훈련 안받고 있습니까? 자활 태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가. 이것이 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심사 때부터 개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가 들어가고, 주거지 또한 주거비가 지원되기에 관련 서류와 현장 확인 등 당연히 관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복지사업은 없다. 자신이 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사실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놀라운 데 여기에 더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활 태도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바로 부양가족과 생계를 위해 어려운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이들도 있고, 지병으로 입원하는 이들까지도 있다. 그냥 주어지는 직업훈련비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자활태도가 없다’니, 어떤 근거로 이런 원색적 비난을 하는가. 다른 어떤 복지사업보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조례에 의한 사업은 더욱 촘촘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업을 공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되어진 바처럼 업주들 뿐 아니라 언론, 공직 내부의 인사부터 의회까지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한 공격과 날선 비난을 해왔던 터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업을 주도했던 바로 그 정당의 인물까지 최일선에서 혐오세력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3. ‘허위명단 기재하고 지원금만 수령해가는거 아닙니까? 2천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경찰청에 인적사항 데이터 정도는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못 믿겠다고 안 합니까? 본의원은 정확한 신원파악과 거주하는 곳이 분명치 않으면 이 정책이 횡령, 절차 가능성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근거 없는 왜곡 날조도 이정도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사실조차 완전 왜곡 인식하여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사업과 관련한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앞서 그 어떤 내용도 사실 확인이나 절차에 대한 숙지도 없이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하더니 지원금을 받으면 경찰청에까지 인적사항을 관리되어야 한다는 반인권적 막말까지 하고 있다. 자신이 못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횡령을 운운하고, 정말 이 것이 그래도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이가 할 수 있는 발언인가 묻고 싶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막말과 혐오발언에 대한 정당함 주장
1. ‘구정질문 문답 도중에 비유를 했던 속담 한마디, 그건 제가 분명히 여성 비하의 발언도 아니었고 모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문일답 도중에 6개월된 정치 신인이 말을 신중하게 못한 점은 제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속담 한마디로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찍혔지만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가지신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 문자, 유투브의 댓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징계철회 청원까지 일개 기총의원인 저에게 엄청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3. ‘일개 기초의원의 신분이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한 손에는 원칙의 계란 한 손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등하고 부패한 대구의 정책을 위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막말과 혐오발언의 사과는커녕 속담 비유를 신중하지 못했던 작은 실수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주장에 더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며 자부심마저 드러내고 있다. 홍준연의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여성혐오와 현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일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을 보고 반성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는 홍준연 의원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모든 기대를 거두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홍준연 의원 지지하는 유투브 영상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dpPYNIgJAZM&feature=youtu.be
이게 지금 대통령 잘못 뽑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Qc9Iwxhqng
또다른 홍카콜라의 등장? 홍준연 의원의 속시원한 발언!
여가부폐지운동본부 유투브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I'm MOM)․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YMCA․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