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는 대구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중간간부 A에게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는 동료의 요청으로 가게 된 술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채에서 모텔로 끌려가 준강간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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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해는 계속 되었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 이전에도 대구은행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를 입은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해자가 있는 부서로 발령까지 났다. 가해자는 자신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등 본인이 얼마나 권력에 있는지 말해왔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소는 생각 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다른 직장의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이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불륜이 회사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면 피해자는 애초에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륜을 한 당사자들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불륜사실 자체를 숨겨야 한다. 가해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였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 발행 후 1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피해자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도대체 피해자다운 행동은 무엇인가?
.. (중략)
이번 대구은행 준강간 사건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가해자 변호사의 계속되는 2차 가해 발언을 용인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는 계속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 (중락)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피해를 입은 후 수많은 고민을 한다.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더 많은 고심을 한다. 가해자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편판, 문제제기 후 불이익, 무고죄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끝에 피해자가 단 한가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피해자는 용기를 낼 수 있다. 그 것은 사회문화, 조직, 법제도까지 피해자가 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 가능하다. 어렵게 자신의 피해를 말한 #MeToo에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 바뀐 문화로 응답해야 한다. (중략)

-성인지적관점 1도 없는 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_ 가해자 미래 걱정대신 피해자 미래 걱정하라
-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