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0] 사회단체보조금 지자체유착의혹 규명 기자회견
 글쓴이 : 인권센터 (14-05-20 16:33 / hit : 2,777)
 


3대 관변단체(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요 십원짜리 하나도 서너개의
서류를 구비해서 써야하고, 3000원짜리 택시영수증도 꼭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하는데요
3개 관변단체에서는 몇 십만원이나 하는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처리하고
그마저도 가짜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이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까지 도맡아 해주었다고하니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 줄줄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자체 유착의혹 규명 기자회견(04.10.)

[기자회견문]
3대 관변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가짜 영수증’ 무더기, 줄줄 세는 시민혈세
관리감독 해야 할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행
유착의 고리, 관변단체 보조금 실태를 폭로한다.

- 전면 감사 실시, 관련 지자체 고발, 보조금 환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의 이익 즉,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기에 계획에 대한 공정한 배분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방법, 집행내역 등은 모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는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소위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새마을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세 단체는 조직육성법을 갖고 있어 다른 민간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가져다주는 참상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지난 3월 28일 ‘뉴스타파’는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에 대한 8개 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실태와 비리백태, 유착의혹 등의 문제를 집중 보도하였다.
사업비에 대한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 영수증 무더기 적발로 혈세가 줄줄 세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대행까지 해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최근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각종 비리백태가 죄의식없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왔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정산까지 대행한 사실은 전국 최초로 드러났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한 비리백태를 살펴보면,
2013년 중구의 한 관변단체는 시내 2평짜리 식품가게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아가서 화단 청소용 호미와 곡괭이 등을 구입했다고 4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서구의 한 관변단체는 ‘고기과 술을 파는 식당에서 거리 청소용 빗자루를 53만 원 어치 샀다’는 53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은 식대가 아니라 빗자루와 집게를 구입하는 것으로 작성된 가짜 간이영수증이었다.
또 다른 관변단체는 10여차례 연탄나누기 행사비용으로 모두 3백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사용했으나 증빙서류는 역시 간이영수증이었고, 절반이 넘은 150만원 어치의 연탄 구입처는 전직 회장을 역임한 임원의 페인트 가게였다. 대구 중구의 한 관변단체의 12개 동 위원회는 지난해 48차례 사업비를 집행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된 간이영수증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구, 군의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된 이들 관변단체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간이영수증 사용,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해주는 행위는 지자체 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위반, 간이영수증 사용 금지 위반 등은 시민의 혈세가 이들 관변단체에서는 마치 당연히 받아서, 써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관변단체 총무역할까지 수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유형에 관계없이 비리가 확인되고, 공무원까지 적극 개입된 심각한 사건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구시와 지자체의 안일한 인식이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대구시의 해당부서인 안전행정국은 뒤늦게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각 구, 군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하달했다. 직접 대구시가 지도점검을 못하는 이유가 구, 군의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자백을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구, 군의 지도점검 후 결과를 보고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조치는 사건의 확산을 서둘러 덥고, 제식구 감싸기로 꼬리짜르기의 전형적인 꼼수라 할 수 있다. 구, 군의 지도점검은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그래서 매우 높다.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일꾼들을 뽑는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선거때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행사하는 관변단체의 압력을 지자체가 무시할 수 없기에 십 수년 동안 내려온 관행과 유착의 고리를 이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자자체와의 유착의 고리인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와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비리와 유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비리와 유착의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한 시민행동을 끝까지 펼쳐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대구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 4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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