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7월 22일 9:30~10:00
■ 장소 대구시의회 앞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하라"
대구시의회는 7월 22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수요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국에서 대구만 유일하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졸속 추진, 전문성 훼손 등의 문제를 걱정하였고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문제를 관련 부서에 따져 물었다.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발의부터 해 놓고 관련 부서에 질의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매우 이상했다.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가 맞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다.
조례 발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통폐합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심각하다며 걱정만 늘어놓았다.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되는 4개 기관(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종사자 560여 명의 고용승계와 상이한 임금체계를 맞추는 문제,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훼손 문제는 여러 명의 의원이 돌아가며 질의하고, 관련 부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의원들이나 관련 부서나 마찬가지였다.
관련부처가 말하는 통폐합의 핵심적 시너지 효과는 예산절감이었다. 4개 기관의 인건비는 83억이고 통폐합으로 3억5천이 절약된다고 한다. 의원들은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각 기관 대표의 인건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돈도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임금을 조정하면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3억 5천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통폐합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는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통폐합되면 기본구조가 사회복지구조가 된다.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의 위상과 역할은 ‘복지’로만 묶일 수 없다. 평생학습진흥원은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기능이 더 강하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활동, 지원, 보호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이며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연구활동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상이한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각 기관의 기능손실이 없다는 공무원의 호언장담은 어불성설이다.
통폐합되는 기관 중 가장 상이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구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지역여성운동단체가 지방선거 때마다 제안하여 2012년에야 만들어져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지역에서 성평등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성주류화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된다면 이러한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축소 변형될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선8기 들어 양성평등기금 폐지, 대구여성가족재단 통폐합, 대구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을 도시관리본부 관할로 바꾸는 등 성평등 정책의 축소와 퇴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는 대구여성들의 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7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대구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문제, 가장 높은 고용단절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고통은 내팽개쳐져 있다. 매일 남편보다 1시간 54분 더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참고 사느라 ‘가족관계 만족도’도 가장 낮고 제일 많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대구여성들의 삶과 건강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통폐합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지방행정이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대안마련 이다.
눈부시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행정은 시민들의 욕구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정책을 다변화해야할 책임이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의 구조에 구겨 넣으며 증명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남말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통폐합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행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에 거수기 노릇을 그만두고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대구시민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할 일이다.
- 청부 입법, 거수기 의회! 대구시의회 규탄한다!!!
- 편법 추진, 졸속 추진,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 유보하라!!!
- 말로만 시너지효과! 전국 유일 대구만 관련기관 통합! 통합의 근거와 타당성을 밝혀라!!!
- 3억5천 아끼려다 전문성 훼손! 여성정책연구 실종! 고용불안 가중!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 유보하라!!!
- 양평기금 폐지! 대구여성가족재단 통폐합! 여성회관은 시설화!
여성정책 실종위기 대구시의회가 책임져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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