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스토킹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대구고등법원은 7년 동안의 가정폭력도 모자라 이혼한 후에도 스토킹과 살인미수를 저지른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11시
장소 : 대구고등법원 앞
전남편에 의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7년 동안 피고인인 남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2023년 8월 28일 피고인은 잔인하게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피고인은 고작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겨우 5년을 받고도 피고인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고등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강력처벌을 촉구를 위한 1,000여명의 시민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기자회견문]
피고인은 결혼 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이혼만 하면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했지만 그 조그마한 바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와 집주변을 맴돌며 스토킹하고 사건 당일 옥상을 통해 집에 무단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3시간 동안 대수술을 해야만 했고 수술 중 생명이 위급한 순간도 수차례나 있었다. 수술 후에도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기적처럼 깨어났지만 워낙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앞으로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피해자가 손까지 다쳐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 반성문을 보내고 ‘계획된 행동이 아니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해자들의 ‘주장’을 용인하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년 동안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어 스토킹, 살인미수까지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판결이었다.
현재 피해자는 1심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가정폭력은 처음부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알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판단이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피고인이 출소 후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 피해자는 남은 여생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판결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의 연장이자 스토킹과 결합된 살인미수 사건이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이혼했지만 결국 살인미수로 영구장애를 얻었고 평범한 일상도 파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자신의 감형을 위해 아이를 내세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있었으며 7년 동안 재범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정폭력, 스토킹, 살인미수에 고작 5년이라니, 1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하라!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