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5호-활동가날개달기1]
고리대금공화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6월 26일, <대출천국의 비밀>의 저자 송태경님의 강의가 있었다. ‘고리대금공화국, 대출천국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제목으로. 회원들과 활동가들로 교육실은 꽉 메워지고 이내 강의는 시작되었다.
대출천국의 비밀에서 저자는 고리대금 착취가 합법화된 공화국이자 대부업자들의 대출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사채․고리대금의 피해자들을 만나며 직접 무료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해온 저자는 고리대금시장의 폐해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계경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한국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요인임을 강변한다. 경제난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고리대금시장의 횡포에 더욱 엄혹해졌고, ‘빠르고 쉽고 편한 신속 대출’ 광고가 눈과 귀, 손과 발에 걸리고 차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팔아온 국가는 가계 빚에 짓눌린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해왔다. 고리대, 사채 등으로 죽음을 택한 이들, 성산업에 유입된 이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다. 또한 성산업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사채 등의 고리대금은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강사는 이토록 암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해결의지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을 전제로 한 공적금융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이나 저소득층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격요건의 폭이 좁아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서민대출제도의 경우엔 이자율 부담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금융거래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보다 철저히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배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대출하는가에 물음표만 있어왔다면, 대출업자(은행부터 사채까지)들이 왜 기를 쓰고 대출해주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자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단순히 ‘악마이미지’ 의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있는 자본의 현재 모습이자 존재 그 자체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흐름을 똑바로 지켜보고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흐름으로 바꿔가는 일이다. (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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