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3호-여성과 인권] 다가올 19대 국회에 우리가 부여한 임무는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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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12-04-10 17:55 / hit : 2,663)
다가올 19대 국회에 우리가 부여한 임무는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2012의 총선바람이 봄바람보다 더 맹렬하게 불어대서인지 꽃조차 피어나기를 늦추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바람 끝에 찬란하게 피어날 천지의 싱그러운 생명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총선이 탄생시킬 19대 국회는 우리의 열망인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천명하고 성매매의 반인권적 착취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의 요구를 정리해 입후보자들에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작업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2년 3월 8일 “19대 국회에 바란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00가지 정책과제 중 성매매분야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개 핵심과제와 5개 정책과제를 주장했다. 핵심과제는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이다.
젠더정책 20가지 핵심과제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답변을 통해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소통되고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권력은 너무나 먼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차갑게 느낀다. 한국여연이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20대 성평등정책에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반대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이 14%에 이르렀다. 이는 답변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다른 과제에 비해 여전히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성인권적 시각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대는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으며 그 흐름에 이순간 우리의 시간을 보탠다. 이 흐름은 우리가 진정성으로 소통하고 행동해나가는 한 멈추지 않는다. 바람끝 피어날 봄의 꽃들이 더욱 설레게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신박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