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인권센터 알통 68호 링크 https://stib.ee/kZgC
🤗 대구여성인권센터 5월 활동을 전합니다 😍
🖐️5월 대.센 활동/연대 일지
5월 2일(목)~3일(금) 성매매방지상담원양성교육 실습교육
5월 2일(목) 경산 OO동 야간현장방문상담
5월 3일(금) [회원모임] 춤신춤왕
5월 7일(화)~5월 9(목)일 자활지원센터 진로의사결정pg
5월 7일(화) 성매매 온라인 모니터링
5월 8일(수)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워크샵 준비팀 기획회의
5월 9일(목) 달서구 OO동 주간 현장방문상담
5월 10일(금) 제5차 전국연대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회의
5월 10일(금) [회원모임] 춤신춤왕
5월 13일(월) 제4차 활동그룹(씨에스타, 브라베, 씨네톡톡)
5월 13일(월) [활동가 마음공부] 제3차 대화의 재발견
5월 14일(화) [회원모임] 절쑤 풍물패
5월 16일(목) 달서구 OO동 주간 현장방문상담
5월 16일(목) 성매매우려업종밀집지역 민관합동점검 서구 일대
5월 17일(금) [회원모임] 춤신춤왕
5월 20일(월)~22일(수) 자활지원센터 캠프 '오롯이 제주'
5월 20일(월)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연구 인터뷰
5월 21일(화) 2024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
5월 21일(화)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주점
5월 21일(화) 제4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5월 23일(목) 상담소 힘내 이용자 소풍 '디어 마이 프렌즈'
5월 23일(목) 가정폭력 및 스토킹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5월 24일(금) [회원모임] 춤신춤왕
5월 28일(화) 사천여성의전화 '4대폭력 예방교육'
5월 28일(화) 제4차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회의
5월 28일(화) [회원모임] 절쑤 풍물패
5월 29일(수) 제2차 대구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운영위회의
5월 29일(수) 한-일 집담회 '성인페스티벌' 성적권리가 아닌 성착취
5월 29일(수) [회원모임] 제3차 대.센 북클럽 '루바토'_강지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
가], 돌배게, (2023)
5월 30일(목) 북구OO동 주간 현장방문상담
5월 31일(금)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X상담소 힘내 간담회
5월 31일(금) [회원모임] 춤신춤왕
1. [한-일 집담회] ‘성인 페스티벌’ 성적권리가 아닌 성착취
지난 2023년 10월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 있다. 행위예술로 둔갑한 퍼포먼스는 2024년 진행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의 사전 행사와도 같은 것이었다. 한국에서 ‘OO녀’라는 단어는 여성 혐오를 바탕에 두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압구정 박스녀’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 명의 여성 개인이 자율적으로 박스 속 신체 부위를 만질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 막혀 있는 성 문화를 깨고 싶다는 개인의 의지로 보여지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이 두르고 있는 박스를 살펴보면 <플레이 조커> QR코드가 있었고, 결국 <플레이 조커>의 홍보수단으로 여성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여성 개인의 선택으로 읽혀지는 기사들은 <플레이 조커> 운영자와 이용자의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어야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쾌락을 쫒으며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마주해 왔던 성매매현장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으며 그들이 논리라 말하는 것 모두 궤변이자 모순이다. 우리는 성착취를 문화와 놀이, 권리로 말하며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혐오하는 이들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이슬기 기자는 “문제는 ‘맥락과 모방’”이라고 말한다. 그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거나, 성 보수적 입장인 이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성 착취를 ‘성적 취향과 쾌락’으로 왜곡시켜 성 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맥락에 <성인 페스티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취약한 조건의 여성들을 제물로 삼는 성 산업과 성매매 영역이 비대해진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토대를 만든 공동체와 힘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직 개인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는 포르노 속에 구현된, <성인 페스티벌>이 보여주는 디스토피아를 가능하게 한다. 아동 등 취약한 계층과 인종, 계급이나 신분에 대한 차별과 모욕이었다면 절대 통용 가능하지 않을 내용들이 여성의 몸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와 ‘성적 행위’라는 포장이 씌워지면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심지여 동의가 학대의 주요한 이유가 되어 주고, 가해자들은 이를 자신의 당당한 핑계로 변주한다. 학대를 동의한다는 것이 취약함의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도 상업화된 성 산업에서만큼은 동의가 착취와 학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신박진영, 성인페스티벌: 차별과 혐오, 학대를 ‘쾌락’으로 만드는 디스토피아, 2024)
2. 쉼터 소식. 2024년 캠프<너와 나 우리의 소울(Seoul) 희로애롹(rock)에 빠지다>
올해 캠프는 특별히! 특별한 곳을 찾아, 한국의 유일한 특별시인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로 정하기 전 언니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나누며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너와 나의 우리의 소울(Seoul) 희로애롹(rock)에 빠지다>가 탄생했습니다!(짝짝짝) 북촌 한옥마을에서 지친 몸을 녹여준 온돌방의 매력에 빠지고, 꿈과 모험이 가득한 롯데월드에서 벅찬 즐거움을~ 열정의 롹에 빠져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했던 뮤지컬 <헤드윅>, 한복을 입고 창덕궁 봄꽃들 사이를 거닐며 여유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강제점령된 아픔이 담긴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4월, 더운 날씨에도 대중교통과 꿋꿋한 다리로 서울 곳곳을 누비다 탑승한 서울 시티버스, 예상치 않았던 시원한 바람이 선물같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4.16을 잊지 않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기억과 빛>에 방문해 잊지 않았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배로 접어 전했습니다.
짧았던 2박 3일, 서울에서 희로애롹을 느끼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한 모든 발걸음이 즐거웠습니다!! 잘다녀왔습니다!!
3.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생존 위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일시 : 2024.05.21(화) 11:00
장소 : 2.28기념 중앙공원 앞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정부는 가사,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있다. 2025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21일(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 8명이 교체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비정규직,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는 치솟는 물가에 비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생계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차등적용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9.4%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로 인해 임금에서 더욱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는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25%에 불과했다. 오늘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는 39.4%와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또 다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다수다. 그 기준 임금인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3.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물가는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육박했다. 생활물가의 체감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도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다. 2022년에도 0.2% 감소해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상승을 묻는 질문에서 32.1%가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34.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65.0%에 육박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어이없게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음식·숙박·편의점·택시운송업종 차등지급을 요구하더니 올해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주, 돌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혐오를 드러낸다. 서울에서 시작된 공공돌봄의 책임을 내팽개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확산 정책의 무차별적 추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게 분명하다. 이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가사·돌봄노동자는 짧은 노동시간과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시간이 겹쳐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일을 할 수 없어 힘들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으로 완성되는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 개별가정의 책임이 되어 버린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극심한 차별의 고착이다. 정부는 지금 돌봄노동을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는 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로 취급하면서 공정과 평등 대신 국가가 앞장선 차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바뀌었다. 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그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이다. 여성노동자들은 2025년의 적정 최저임금으로 1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3.3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확산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의 실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지역 여성단체, 노동조합은 차등적용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성별임금격차해소에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국가가 만드는 차별이다, 당장 폐기하라!
2024. 5.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 [가정폭력 및 스토킹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대구고등법원은 7년 동안의 가정폭력도 모자라 이혼한 후에도 스토킹과 살인미수를 저지른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11시
장소 : 대구고등법원 앞
전남편에 의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7년 동안 피고인인 남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2023년 8월 28일 피고인은 잔인하게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피고인은 고작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겨우 5년을 받고도 피고인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고등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강력처벌을 촉구를 위한 1,000여명의 시민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기자회견문]
피고인은 결혼 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이혼만 하면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했지만 그 조그마한 바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와 집주변을 맴돌며 스토킹하고 사건 당일 옥상을 통해 집에 무단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3시간 동안 대수술을 해야만 했고 수술 중 생명이 위급한 순간도 수차례나 있었다. 수술 후에도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기적처럼 깨어났지만 워낙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앞으로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피해자가 손까지 다쳐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 반성문을 보내고 ‘계획된 행동이 아니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해자들의 ‘주장’을 용인하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년 동안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어 스토킹, 살인미수까지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판결이었다.
현재 피해자는 1심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가정폭력은 처음부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알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판단이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피고인이 출소 후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 피해자는 남은 여생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판결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의 연장이자 스토킹과 결합된 살인미수 사건이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이혼했지만 결국 살인미수로 영구장애를 얻었고 평범한 일상도 파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자신의 감형을 위해 아이를 내세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있었으며 7년 동안 재범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정폭력, 스토킹, 살인미수에 고작 5년이라니, 1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하라!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시행하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경숙, 강민정, 강인숙, 경희선, 공채원, 곽은경, 구태희, 권대길, 권명숙, 권명진, 권미경, 권미정, 권성숙, 권영아, 김경민, 김경이, 김경숙, 김기령(미쉘), 김명선, 김명주, 김미라, 김미옥, 김민정, 김선우, 김선애, 김소연(쏘이), 김소연(토리), 김소정, 김수민, 김수연, 김순, 김승희, 김여진,
김영순, 김영숙, 김영애, 김예민, 김윤미, 김은희, 김재은, 김정빈, 김정아, 김정연, 김정원(A),
김정원(B), 김주석, 김지아, 김지영, 김지은, 김진원, 김진화, 김태영, 김하나, 김한기령, 김향숙,
김현조, 김혜리, 김효정(개여울), 김효정(hyo), 남기경, 남은주, 노명희, 노혜진, 도난희, 류장미,
류현주, 문경순, 박미경, 박미진, 박성연, 박소현, 박소희, 박은주, 박은희, 박재진, 박정민, 박정희, 박효승, 배명섭, 배선자, 배현주, 백선행, 서영지, 성지혜, 손종남, 손혜원, 송경인, 송상민, 신미영,
신박진영, 신원호, 신은화, 안숙영, 안영빈, 안이정선, 엄영랑, 우순열, 우현서, 유승희, 유은지,
윤경숙, 윤이나, 윤정원, 윤현지, 이낭영, 이민경, 이선애, 이수정, 이영은, 이은영, 이재호, 이정희, 이지연, 이지영, 이태정, 이혜진, 장기영, 장은실, 장은희, 장지유, 장지은, 장현주, 전정록, 정군자, 정문경, 전민승, 정박은자, 정양수, 정영태, 정우선, 정유진, 정재욱, 조경희, 조순애, 조연경,
주식회사 진교정밀, 차우미, 추수정, 채명순, 최민혜, 최병우,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견, 최은진, 최창수, 최창진, 하지은, 황도영, 황소라, 황윤지, 황추랑
👏2024년 5월, 대구여성인권센터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김미진, 김민지✨
권남숙(배 15kg, 사과 20kg, 수박 5통, 참외15kg, 키위 20kg), 박정민(수건 19장), 정박은자(활동가 전체 음료 및 다과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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